2024년 12월 07일

법치 국가

By In DAILY

판단이 애매한 안건도 아니고, 답이 뻔히 보이는 아주 쉬운 문제를 두고,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다.
제도적 한계를 이용해서, 법을 따르는 게 아닌, 도구로 사용하는 걸 직접 목격해버렸는데, 법을 어긴 건 나 몰라라 하고, 법이 필요할 땐 법을 따르자고 하고,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법이, 나를,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.

Written by hershey

안녕하세요 걀걀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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